분류없음낯선 생각 6팀, 인간의 권리_진호성

진호성
2019.05.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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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모임의 주제는 사적 제재였습니다.

사법에 의한 처벌을 부정, 거부하고 개인이 타인을 직접 처벌하는 것이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동원님의 질문이 생각이 많이 남습니다.

사적제재에 대한 반대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지닌 인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인권이란 어디까지 존중해야할까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악행을 자행하는 악인도 인권이 있을까요?

왜 대중의 법감정과 다르게 법은 원리원칙주의일까요? 

우리가 지닌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인권은 명백하게 사회적 합의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의 합의를 어떠한 악인에게도 깨버릴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모두의 마음속에 이루어낸 합의를 스스로 부수는 순간, 

불행의 혁신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처벌해야만 하고, 교화를 위한 시설도, 죄지은 것에 대한 응보를 위한 시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두어들이고, 양도한 폭력이라는 힘을 감정적 판단에 의해서 다시 가져온다면

반드시 더 큰 악이 내려앉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로 사적제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고도 그런 말이 가능하냐는 말들도 대중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저는 사적 제재를 넘어서서 복수하고자 하는 악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의 선량함에 기대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가 악독한 곳에서도 사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도와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사고를 하게 되네요.

사적제재나 린치, 자경단과 같은 것들은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편하고 좋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길들을 가야합니다.

쉬운 길로만 가서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길들을 헤쳐나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조금 더 힘든 길로 천천히 가야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ps. 낯선생각 6팀 멤버들 반가웠고, 놀러오기 오셨던 승희님, 동원님의 의견들 좋았습니다.

권용국
2019-05-11 15:32:50
동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인권에대한 것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요 다음에 놀러가면 한번 더 재밌는 얘기 기대합니다 호성님!!